▲HFC의 단계적 삭감 스케줄

 

 

냉동공조산업 냉매 연사용량 25,000톤

HFC냉매 감축 ‘키갈리 협약’ 무색케 해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한 한해였다.

지난해 10월15일에는 197개국이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골자로 한‘ 키갈리 협약’에 합의 했다. 최종 합의안은 각국을 경제 수준 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감축 목표를 차등적으로 부과 했다. HFC는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돼, 1980년대부터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로 널리 사용돼왔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 1만 배 이상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HFC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슈퍼 온실가스’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키갈리 협약은 기후관련 단일합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온도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협상안대로 HFC가 감축되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0.44 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키갈리 협약 이 채택된 지금 선진국은 좋든 싫든 2019년 1월 1일까지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HFC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무려 10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퍼 온실가스’로도 불린다.

HFC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1980년대에 개발됐다. 국제사회는 1989년 1월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CFC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 다. 그러나 CFC의 대체재인 HFC 역시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위험성이 급증했다.

HFC는 인공 호흡기 및 절연용 발포 고무에도 포함돼있다.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21년 HFC의 사용을 동결하고, 2046년쯤 에는 HFC 수준을 2012년의 15%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안을 추진했다. 만약 이 안이 최종 협약에 반영됐다면 2050년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약 900억t이나 감소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안은 냉장고와 에어컨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협약은 세계 각국을 경제 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에 따라 HFC 목표를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선진국들 경우엔 2018년 HFC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고, 2036년쯤에는 HFC를 2012년의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원안보다 강화된 셈이다.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은 2024년 에 HFC 사용을 동결하고, 2045년쯤에 HFC 양을 2021년의 20%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일부 열대 국가들 경우엔 2028년에 HFC 사용을 중단하고, 2047년 쯤에 2025년의 15% 수준으로 HFC 양을 줄이도록 했다. 국내 냉동공조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매는 연간 23,000톤에서 25,000톤 정도이다. 아직 HCFC계 냉매와 HFC계 냉매가 거의 절반씩 사용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키갈리 협약에 따라 HFC 냉매 사 규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중소업체들이 아직도 HCFC계 냉매를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HFC계 냉매는 2014년 기준 R-134a 냉매가 6,175톤, R-410a 냉매가 6,213톤으로 총 12,388톤으로 전년 대비(10,800톤) 15% 가까이 증가했다. 이 증가 추세는 2015 년, 2016년도 이어졌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 다보고 있다.

조달 우선 구매대상 제품 선정 등 대체냉매 개발 유도책 따라야

2015년도 기준 국내 가정용 에어컨 출하량은 총 1,638,700대로 이중 룸에어컨은 987,600대, 패키지 에어컨은 651,100대다. 패키지 에어컨 중 시스템에어컨(멀티에어컨)은 293,800대가 공급됐다. 냉매는 대부분 HFC410a로 대체되었고 몇 년 내에 국내 판매 제품들도 신냉매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냉동기 설치대수는 2012년 2,202대, 2013년 2494대, 2014년 2,873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1,950대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냉동기 중 스크류 냉동기 등은 아직 HCFC-22 등을 사용 중이지만 터보냉동기는 HCFC에서 HFC-134a로 대체가 진행 중 에 있다. 또 일부 반도체 공장 등에서는 아직도 HCFC-123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상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상무는 “10년 내 HFC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 및 감축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관련 대체 냉매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해야 하는데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HCFC계 냉매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등 HFC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협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권 상무는 현실적으로 HCFC나 HFC계 냉매 사용에 대해 법적 제재나 처벌보다는 중소 기업들이 대체 냉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도책이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상무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HFC 대체 냉매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면 조달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선정하든지 또

민간에게는 건축물 심사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 고 말했다.

권혁중 상무는 “이제 냉매는 핵심소재산업”이라며 “현재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약하므로 중 장기적인 냉매 국산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권 상무는 국내 업계의 HFC냉매 사용에 대한 대책도 공급산업과 수요산업 측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산업 측면에서 국내 HFC 생산 및 수출, 수입 등 현황 및 향후 전망, HFC 감축일정 시나리오별 업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국제적 논의를 대비해 HFC 대체물질(HFO)의 경제성, 안정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산업 측면에서 업계에 우리나라의 HFC 규제 및 입장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체물질 사용제품 기술개발 등 업계 경영수립에 명확한 방향 설정을 제공하고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HFC 대체물질 사용 부품·설비 기술개발 지원 및 투자 지원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