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11월 8일 발표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임은 감안,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용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 달라진다.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 요금은 동결하지만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한다.

또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한다.

20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2천호로 전체(24,866천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021년~20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연결기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 그리고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