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업간 공정 경쟁 보장 위한 태스크포스…쿼터 취소 및 폐기시 행정 조치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4년부터 HFC 냉매의 생산과 소비를 40% 감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1년에 제정된 미국 혁신제조법(AIM)에 부합하며, 2036년까지 HFC의 생산과 소비를 8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22년 1월 1일 HFC 생산과 수입을 기준치보다 10% 낮게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다운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HFC를 수입하고 생산하기 위한 쿼터가 필요해졌다.

2024년부터 단계적 하향 조정은 기준치보다 40% 낮아지며, 예년에 비해 사용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쿼터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2024년의 HFC 쿼터는 2023년 9월 29일까지 정해지게 된다.

이 외에도 단계적 다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설치됐다. 그동안 EPA와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받아, 100만 톤 이상의 CO2e가 2022년 이후 국경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PA는 감축법 비준수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집행에 추가해 쿼터의 취소 및 폐기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를 적용한다. EPA는 데이터를 잘못 보고하거나 필요한 허용량 없이 HFC를 수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2022년과 2023년 동안 6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을 폐기하는 행정적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HFC 단계적 다운 조치를 하지 못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197개 당사국 모두가 합의한 지 6년 만이자 2017년 3월 첫 비준국인 말리 이후 5년여 만인 지난해 말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한 140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비준한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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