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석유·가스 보일러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난방기로 교체하면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4월 19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안은 오는 6월 독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출된 정부안이 의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승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독일 정부안에 따르면 석유나 가스보일러를 기후친화적인 난방기로 교체하는 가구에 비용의 최소 30%를 보전해주고, 주택보유자들이 생활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규정된 것보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최소 65% 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하는 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히트펌프나 태양열, 지역난방, 바이오매스, 수소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 원료로 생산한 가스난방 등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건물에서도 난방기는 30년 이상 된 난방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되는 데 고장이 난 뒤 더는 고칠 수 없는 경우 3년까지는 중고 보일러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65% 이상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어길시 5000~5만유로(약 730만~7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80세 이상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교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모든 난방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건축물 난방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전환 없이는 적기에 기후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도 없다"고 이번 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