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년수 현황을 조사했더니,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년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분석했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만2241개 학교에는 총 131만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국의 1만2241개 학교에는 모두 131만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돼, 한 학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있었고, 이 가운데 1521개교는 설치 30년을 넘긴 냉·난방기 1만1503대가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긴 냉·난방기는 36.37%(47만9382대)로 나타났고, 사용년수가 20년을 넘긴 냉난방기는 6.21%(8만1855대), 30년을 넘긴 냉난방기도 0.87%(1만1503대) 로 나타났다.

사용년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충북이 51.65%로 가장 많았고,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50%대에 근접했으며, 사용년수 20년을 넘긴 냉·난방기도 충북이 22.71%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뒤를 이었다.

서의원은 또 교대나 사범대의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심각했고, 새로 설치나 교체실적도 매우 저조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고,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의원은 사용년수 30년 이상 냉·난방기는 전국 1만521개교에서 1만1550대가 운용 중으로 경기와 충북, 서울 순으로 많았고, 국립학교는 30년도 더 된 냉난방기의 비중이 무려 6.4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조달청이 고시한 냉·난방기의 내용년수는 9년 기준으로 분류하면, 9년 이상 된 학교 냉난방기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5%에 달했다며, 서의원은 조달청 고시 기준에서 학교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환경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냉난방기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