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VACR 업계가 2027년 일회용 냉매용기에 대한 전면적 사용 금지를 앞두고 관련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020년 12월 27일 제정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또 공급망을 통해 HVAC 설치자에게 냉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냉매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HVACinformed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1년 10월 5일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의 일환으로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최종 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회용 냉매용기에 대한 HFC의 수입 및 배치는 2025년 1월 1일까지 종료되며 일회용 냉매용기의 판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최근 미국 유일의 일회용 냉매용기 제조업체인 워싱턴 인더스트리즈(Worthington Industries)는 EPA에 금지령을 철회해 줄 것을 청원했다. 더불어 밀수와 무단 배출에 대한 우려 해결을 위해 가볍고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냉매용기라는 대체 접근 방식도 제안했다.

미국 HVAC 도매상 협회인 HARDI는 일회용 냉매용기 사용금지령을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의 에어컨 계약자(ACCA)와 배관-난방-냉방 계약자(PHCC)의 청원에 동참했다.

HVAC 설치자는 R32 및 R410A를 포함한 수소불화탄소(HFC) 냉매를 운반하기 위해 매일 일회용 냉매용기를 사용한다.

일회용 냉매용기 사용금지에 따라 냉매는 재충전 가능한 냉매용기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용기는 더 무겁고 비좁은 공간이나 사다리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설치 기술자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재충전 가능 실린더를 취급하면 부상 위험 등 장기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소량의 냉매는 누출되거나 실린더가 폐기될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EPA가 일회용 냉매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하나는 사용 후 일회용 냉매용기에 남아 있는 소량의 냉매에 대한 환경적 우려이다. 이 소량의 냉매는 누출되거나 재활용을 위해 실린더가 폐기될 때 결국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또 다른 이유는 밀수업자가 저렴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냉매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HFC 밀매 및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AIM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으로 2020년 말에 서명됐다. 이 법 통과로 2036년까지 HFC를 기준 수준의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권한을 EPA에 부여했다.

업계 반대론자들은 일회용 실린더에 대한 금지가 AIM법에 의해 EPA에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충전이 불가능한 냉매용기를 금지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일회용 실린더 금지는 계약자 및 더 광범위한 산업에 재정적, 물류적 어려움을 부과할 것이다.

EPA는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되는 추적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다. 각 리필 가능한 각 냉매용기에 QR 코드를 사용해 생산자와 수입업자를 식별하고 냉매용기의 ‘보관 체인’을 추적하게 된다.

HVAC 산업계는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번거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는 EPA 식별자 번호로 개별 냉매용기를 추적하고 어떤 냉매용기가 어떤 고객에게 판매되는지 보고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재충전 가능한 냉매용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A2L 냉매가 들어 있는 반환된 냉매용기가 가연성 가스 저장에 대한 화재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냉매용기는 이미 유럽연합(EU), 캐나다 및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