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8GW 규모로 보급목표치를 소폭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사업용 및 자가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는 2021년 보급목표인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에 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2018~2021)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말(12.2GW)과 비교시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말 3.2%에서 6.5% 수준(’21.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지난 해 연간 보급 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의 1.2GW에 비해 0.4GW 줄어든 0.8GW에 그쳤다.

이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 경제성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

풍력은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인허가 기간이 우리나라는 약 5~6년이 소요되고 있어 해외의 3~4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다만 지난해 풍력 REC 가중치가 1.0에서 1.2로 상향되는 등의 환경 변화로 20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풍력발전 연간 착공 실적은 2020년 4곳, 120MW 규모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곳, 902MW로 늘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RPS 의무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도 개선한다.

그 일환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일명 ‘원스톱샵’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다.

발전소 인접 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한 주민수용성도 제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 주민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 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농협ㆍ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