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월 10일 '과도하고 부당한 제재처분 개정요청'는 청원이 올라왔다.

 

 

공공기관 납품단가 손해로 계약 전 납품을 포기한 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제재 중 부정당업자로 정해 모든 공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제재 처분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인은 환기 및 축열시스템 전문업체 대표로 모 공공기관이 발주한 열풍건조기를 조달구매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했으며 적격심사제의 투찰(낙찰)하한율은 87.995%였다. 하지만 청원인은 입찰예정가격으로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를 감수하며 계약 전에 납품을 포기했다.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재는 가혹했다. 계약당사자인 모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및 준공기업과의 3개월 거래중지 제재가 내려졌다.

청원인은 “공공기관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1년의 25%) 특히 상반기 제재 시 매출감소가 60%에 달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라며 ”발주처인 공공기관 측에 서면 및 전화를 통해 구제와 제재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적법하게 규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설계가격) 또는 낙찰가격이 “납품할 수 없는 금액으로 입찰시행 되어, 입찰 후 계약대상자가 계약 후가 아닌 계약 전 사전에 포기한 경우 계약 전에 포기한 자에게 「공기업·준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을 적용 제재 3개월 처분은 발주처의 지위를 너무도 과도하게 행사하도록 한 법률로 개정을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찰참가제한 제재 3개월 처분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제한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액의 수의계약도 못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도 강제 삭제되어 쇼핑몰 일반판매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모든 공공거래를 못하게 하여 그 제조업자가 공공거래를 주로 하는 업자인 경우 이 업자를 망하게 하는 과도한 이중 제재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민간 거래의 경우, 민간 상호 거래의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계약 직전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 거래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납품거래에서 납품단가의 손해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공기관에는 피해가 없는데 부당하게 저가로 구입하려하거나 잘못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미체결 시 가혹한 제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민간업자의 손해가 발생해도 계약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청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업자가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며 “공공기관과 거래 시 손해를 보고 계약한 사례나 이중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는지 조사해보면 제재가 두려워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 거래를 했다고 많은 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고 부당한 규칙이나 법률로 무장하고 발주처로서 고도의 지위를 행사하도록 한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업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도한 규칙이나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청원글이 게재된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가 되며 청원에 공감을 표시하고 지지하는 공감과 응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청원글에는 “계약전이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2등 순위랑 협상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일종의 이건 괘씸죄에 해당하는 건데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 과도한 입찰경쟁 조건, 물품경쟁조건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국가계약법의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한 사업자가 지나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응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현재(2월 12일 14시) 79명이 청원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청원은 3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