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 30%도 소진 못해… 타 사업에 재배당

- EE시장사업, 기존 설비 고효율설비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냉동기와 EHP(시스템에어컨) 관련 업체들의 사업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 품목에 배정된 예산의 70% 이상이 LED 등 다른 품목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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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학 한국에너지공단 효율자원시장팀 팀장은 “시장조사 당시만 해도 관련 기업들이 냉동기와 EHP(시스템에어컨) 교체수요를 감안할 때 첫해 지원예산을 50억 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2017년도 책정 예산(14억1천만 원)의 30%도 소진하지 못해 다른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또 장 팀장은“EHP 국내 시장 보급상황을 감안할 때 교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냉동기 교체사업 신청금액이 더 많았다.”며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사업의 주체가 되는 냉동기 업체나 EHP 전문대리점들이 수익성 등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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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팀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은 한마디로 민간사업자가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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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효율자원시장팀 장재학 팀장에게 들어본다.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시행 목적은?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피크저감에 기여한 수요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효율자원 발굴 및 설치,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정산 등을 통해 실제 제도 설계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체한 후 피크기간 동안 정상 가동하여 사전에 계획한 수요감축량(kW)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상받게 된다.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 시행 배경은?

에너지효율(EE·Energy Efficiency) 시장 시범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자원을 시장화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8월, 정부가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피크 저감) 대책에 고효율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인 EE(Energy Efficiency)와 요금과 인센티브 등에 의한 피크 저감 사업인 DR(Demand Response)을 포함시키면서 2014년 11월에 수요반응(DR) 시장을 개설했고 2015년에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현재 에너지효율(EE) 시장 사업은 3단계로 추진 중이다. 1단계는 시범사업단계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조명, 인버터, 전동기를 대상으로 추진됐고 2단계는 시범사업 확대단계로 EHP와 냉동기가 추가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다. 3단계는 효율시장 확대를 목표로 2020년부터 전체 효율자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품목 및 대상은?

첫해에는 LED, 인버터, 전동기 3개 제품이 지원품목이었지만 올해부터 EHP(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와 냉동기 2개 제품이 추가되어 현재 5개 제품이 지원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효율관리기자재 등급을 취득한 고효율 설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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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는 사업신청 시 EHP, 냉동기, 인버터, 전동기는 설치 후 현장확인 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가 있어야 유효하다.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일반 건물이나 공장 등 건축물에 한하며 국공립기관이나 지자체 소유시설, LH/SH 아파트, 국공립 학교 등 공공기관 건축물이나 신축건물, 주차장(LED 품목에 한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올해 같은 경우 지원규모는 LED 25억7천만원, 인버터 19억5천만 원, EHP/냉동기 14억1천만 원, 전동기 5억 원이었으며 품목별 예산의 70%를 중소·중견기업 등 대기업 외 사업장에 우선 배정했다.

올해 신규 지원품목에 포함된 EHP와 냉동기는 2017년도 책정 예산(14억1천만 원)의 30%도 소진하지 못해 다른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재배정됐다.

관련 업계에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사업의 주체가 되는 냉동기 업체나 EHP 전문대리점들이 수익성 등에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EHP와 냉동기의 참여 조건은 무엇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효율1등급(EHP), 고효율에너지기자재(냉동기)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는 물량이다.

EHP는 실외기 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 20kW 이상 70kW 미만인 제품이 적용대상이며 기존 설비가 냉방전용 제품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냉동기의 경우, 원심식 냉동기는 냉동능력 6,048,000kcal/h(2,000USRT) 이하, 스크류 냉동기는 냉동능력 1,512,000kcal/h(500USRT) 이하인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또한 하계피크인 8월부터 9월까지 14~1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설비 개체 전과 같이 가동하여 수요 감축이 이루어지는 설비여야 한다.

EHP, 냉동기의 설비개체에 따른 수요감축량(kW)이 10kW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량 500RT, 소비전력 300kW의 기존 냉동기를 용량 500RT, 소비전력 250kW의 고효율 냉동기로 교체하면 수요감축량은 42.5kW로 참여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수요감축량에 대한 성과 검증은 우선 설비개체 전에 전기사용량을 계량해 베이스 라인을 설정하고 개체 후 다시 계량해 베이스 라인 대비 감축량을 확인하게 된다. 전년 동기간의 간이 측정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계량을 통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감축량을 확인한다.

설비 개체 후 계량 시에는 사업장 전체 감축량(또는 총 설비용량)의 5%(LED), 10%(인버터, 전동기, EHP, 냉동기) 이상을 계량해야 한다. 또 참여 용량, 주요 설치 장소 등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시 최대 2년까지 계량전송장치를 설치해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사업기간 동안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성과검증(M&A) 서버에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고 이를 분석해 성과 검증을 공단에서 수행한 후 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장 및 사업자들의 성과검증(M&V) 부담 경감을 위해 감축용량에 따라 계량전송장치, 통신요금, 유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낙찰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본금 및 성과금을 나누어 신청사업자에 지급한다. 기본금은 설치 후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확인 용량(kW)에 따라 사업장별로 기본금을 지급하고 성과금은 성과 검증(M&V) 후 수요감축량(kW)에 따라 낙찰된 성과금 입찰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대기업 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으로 차등 지급된다.

우선 대기업 사업장은 1개 사업장당 품목별로 1억 원씩 최대 5억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ESCO사업자, 자체 사업자는 품목별로 5억원 이내 최대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외 사업장은 1개 사업장당 품목별로 1억5천만 원씩 최대 7억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ESCO사업자, 자체 사업자는 품목별로 7억5천만 원 이내 최대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전기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계량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사업계획은?

2018년도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은 올 11월경 사업안내 설명회 등을 거친 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2말이나 3월초에 공식적인 사업시행 공고가 나가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용량시장 또는 DR시장과 통합한 후 에너지효율자원(EER) 활용 및 성과검증(M&V)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