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소비자 외면 이유 찾아 해결방안 모색해야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겠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가스냉방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설계 장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7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2014년 가스냉방 활성화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4년간 가스냉난방 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과금 533억6000만원이 면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스냉방이 분담하는 전력부하는 오히려 감소 추세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 가스냉방이 대체하는 전력량은 2012년 1907MW였으나, 2017년에는 1761MW로 10%가량 줄어들었다.

또 가스의 전력냉방 대체 비율도 2012년 9.7%에서 2017년 7.2%로 감소했다. 산업부가 가스냉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을 당시인 2010년 당시 가스냉방의 부하 비중은 11~12.4% 수준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피크 분담률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8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가스냉방을 보급해왔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후퇴하고 있다"며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설비 보급에 예산만 쏟을 것이 아니라, 왜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을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