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 의무화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받아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배치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도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4월 1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건축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열원설비,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설비 등 공기조화설비 및 급배수위생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기계설비산업은 그동안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포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우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를 시작 전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그 공사가 끝나면 사용전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도 도입됐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ㆍ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은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2021년 4월 17일 3만제곱미터/2천세대, 2022년 4월 17일 1만5천제곱미터/1천세대, 2023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관련 고시는 올 상반기 중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도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편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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