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가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최종에너지소비는 14.4% 감축되고 6,9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전망에 따르면 효율향상 40%, 재생에너지 3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14% 순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은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2017년 기준 94%)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30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건물, 수송 전 부문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혁신 전략 주요 내용은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의무진단을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할 예정이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한다. 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자발적 협약 △Better Plants △사업자 등급분류 등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를 시행 중으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미국의 일부 주)와 효율목표관리를 동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대규모 EMS 설치보조사업(연간 약 2,000억원)과 전문사업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EMS 전문사업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50%로 상향했다.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국내 노후건축물은 20년 이상 472만1,000동(58.1%), 35년 이상 216만9,000만동(30.1%)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은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가전제도도 도입된다.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전품목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20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연도별 지원품목 2~5개를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도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단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융, 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을 퇴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을 추가하고 2020년에는 신축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등을 통해 LED와 Io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창원, 반월·시화산단부터 우선 추진, 2030년까지 20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간 거래 등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사업을 확산한다.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시설과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료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년간 3개 단지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성과검즈을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도 시행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는 LED, 인버터, 전동기, 가스는 산업·일반용 보일러, 열은 난방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뉴욕‧캘리포니아 등 27개주, 유럽은 영국‧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0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등급기준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을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하되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전기요금도 가격신호 제공 및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에너지효율 혁신의 모멘텀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이란 가계, 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동기, 조명 등 제품·설비 제조 및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슈퍼프리미엄급(IE4) 전동기, ICT 연계 스마트조명시스템, 고효율 건자재 등이다.

또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고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컨설팅(ESCO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진단∙컨설팅의 경우,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 역량을 제고하고 EERS 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EMS는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S/W,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20년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 추진에 이어 2020년부터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에너지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전망이다”라며 “이러한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2천 2백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고,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