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산업・수송・건물 등의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확정했다.

원전·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이 심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이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에는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3차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에너지 수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 한다.

에너지 소비구조는 혁신한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18.6% 감축,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용 저압전동기의 고효율 전동기 교체를 촉진하고 팬․펌프 등 응용기기의 최저효율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 공공건물, 2024년 3천㎡ 이상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또 EERS제도를 활용해 노후 산업용 보일러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18.3%를 차지(2017년 기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산업용 보일러 보급대수는 약 135만대로, 이중 노후 보일러 비중은 약 30%이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부 고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030년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확대와 이를 연계해 2025년부터 민간 신축건물(1만㎡ 이상)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확대된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가스냉방은 현재 5~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급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올 10월 완료) 거쳐 중장기적으로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설비 투자 지원한다. 현재 일본은 냉방의 20% 이상을 가스냉방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역냉방은 2021년까지 제습냉방 성능개선 및 다운사이징, 흡수식 냉동기 시스템 최적화 통한 효율제고, 소규모 건물용 저온수 구동 저전력 흡착식 냉동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초저온(-162℃)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을 냉동창고, 데이터 센터, 공기액화분리(액체산소,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에 활용을 확대한다. 또 LNG냉열에 의해 제조된 액체질소 등은 폐타이어 저온분쇄, 식물공장 등 저온재배, 초저온 송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LNG냉열을 활용해 냉동창고, 폐타이어 분쇄 등 30개소의 냉열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도 3차 계획의 핵심이다. 2017년 약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수요지 주변의 분산전원 비중을 늘리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한다. 전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통체계도 정비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면서,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