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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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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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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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토목․건축 등의 부대 분야로 인식돼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관련업계 또한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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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또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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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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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기계설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기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업체 수 1만 여개, 종사자 수 43만명에 매출액 약 30조원으로 전체 건축공사금액의 15~21%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건축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1%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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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급탕설비, 플랜트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냉동․냉장설비 등이 있다.
 
∎기계설비법 제정안 주요 내용∎

 ①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②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구축
  -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③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실시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 도입